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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세계약, 두 명이 동의하면 과반수일까?

사람 수가 아니라 등기에 적힌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3명 중 2명이 동의해도 지분 합계가 정확히 1/2이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다만 과반수 계산을 마쳤다고 계약 권한·대리권·보증금 수령과 반환 책임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검토: 체크팀 부동산 가이드 편집팀 · 게시일 2026.11.20 · 자료 검토 기준일 2026.11.20 · 작성·검토 정책

1/4 더하기 1/4는 1/2로 과반수가 아니며 2/5 더하기 3/10은 7/10이라는 지분 계산 도식
지분 계산 결과와 실제 계약·수령 권한 확인을 별도 칸에 기록합니다.

‘절반 이상’과 ‘과반수’는 다릅니다

과반수는 1/2을 초과하는 지분입니다. 정확히 1/2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 관리 사항을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정하도록 합니다. 사람 수나 가족관계로 분모를 바꾸지 마세요.

대법원 2019년 5월 30일 선고 2016다245562 판결은 공유물의 임대와 그 임대차 해지를 관리행위로 보아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 사건은 상가의 임대수입 배분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글은 그 일반 법리와 분수 계산을 설명하며, 개별 주택 계약의 효력이나 보증 심사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64조의 처분·변경과 제265조의 관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 방식·기존 약정·사용관계·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과반수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계약이 진행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전세계약 전체 체크리스트와 함께 읽으세요.

가상 사례 1: 세 명 중 두 명, 합계는 정확히 절반

다음 지분·인물·보증금은 설명용 가상 예시입니다. A는 1/2, B와 C는 각각 1/4 지분을 가진 주택에서 임차인 D가 보증금 2억 원의 임대차를 검토합니다. B와 C만 계약 현장에 참석해 ‘세 명 중 둘이니 과반수’라고 설명합니다.

소유자 인원수와 지분 합계를 구분하는 계산
확인 항목계산·기록판단 범위
전체 지분1/2 + 1/4 + 1/4 = 1설명용 소유 구조의 합계 확인
B·C 인원수2명 / 전체 3명지분 과반수 계산을 대신하지 못함
B·C 지분 합계1/4 + 1/4 = 2/4 = 1/2정확히 절반이므로 과반수 아님
A 단독 지분1/2A 역시 단독으로 지분 과반수는 아님
A·B 지분 합계1/2 + 1/4 = 3/4숫자로는 과반수. 계약 구조 검토는 남음

여기서 확인할 것은 A의 의사와 기존 관리 약정, 실제 계약 구조입니다. D는 참석하지 않은 A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임했는지, 또는 어떤 근거로 계약을 진행하려는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분 계산표만으로 계약서를 유효·무효라고 표시하거나 송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2: 분모가 다르면 먼저 통분합니다

다른 주택의 지분을 E 2/5, F 3/10, G 3/10으로 가정합니다. 보증금 금액을 각 지분에 곱해 ‘계약 권한’을 계산하지 않고 지분 자체를 더합니다.

분모를 10으로 맞춘 지분 합계
검토 조합통분·합계숫자상 결과
전체4/10 + 3/10 + 3/10 = 10/10합계 1
E 단독2/5 = 4/10과반수 아님
E·F4/10 + 3/10 = 7/101/2 초과
F·G3/10 + 3/10 = 6/101/2 초과

두 사례에서 ‘2명’이라는 참석 인원은 같지만 지분 합계는 1/2, 7/10, 6/10으로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필요한 법률 검토의 한 입력값일 뿐입니다. 합계가 1이 안 되거나 등기 변경 이력을 잘못 합친 경우에는 현재 유효한 소유자·지분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표 옆에 권한·금전 흐름 표를 붙이세요

지분 과반수와 분리해 남길 확인 기록
확인 칸필요한 자료·질문남은 판단
소유·지분최신 등기의 현재 소유자, 대상 주택·지분과 합계말소·이전된 옛 지분을 중복 합산하지 않았는가
의사·관리 근거누가 어떤 조건의 임대차에 동의했는지, 기존 관리 약정 등단순 참석과 계약 의사 확인을 구분했는가
서명·대리 범위직접 서명할 사람과 대리될 사람, 위임 대상·기간·조건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할 근거가 있는가
수령·영수증보증금 받을 권한, 지정 계좌, 지급 인정과 영수증 발급 주체한 계좌 송금이 누구에 대한 지급인지 확인했는가
반환·기관 요건계약상 반환 의무, 통지 상대방, 이용할 보증·대출 상품의 최신 요건소유 지분을 임차인의 회수율·책임 비율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행위 범위를 정합니다. 모호한 위임장 한 장을 모든 조건 변경·서명·수령 권한의 증명으로 취급하지 말고, 내 계약에 필요한 범위를 특정해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대리인·위임장 확인 가이드에서 문서 대조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 표는 편집팀의 확인 도구입니다. 소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이 서류와 의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원 서명이 없으면 언제나 무효’ 또는 ‘과반수만 넘으면 보증도 승인’이라는 법적·심사상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증 상품별 요건은 해당 기관에 별도 확인합니다.

계산에서 계약 검토로 이어지는 5단계

  1. 대상과 기준 시점을 고정합니다. 계약할 주택과 현재 등기의 발급 시점을 적고 모든 유효한 소유자·지분을 옮깁니다.
  2. 분수 원문을 유지해 합계를 계산합니다. 소수점 반올림으로 절반 초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게 통분하고 전체 합계 1을 점검합니다.
  3. 계약 의사를 확인한 사람의 지분을 따로 더합니다. 현장 참석 인원이나 가족관계를 동의 증빙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1/2이면 ‘과반수 아님’으로 기록합니다.
  4. 숫자와 권한을 분리합니다. 관리·처분·변경의 구분, 약정, 대리·수령·반환 구조와 기관 요건을 검토합니다. 쟁점이 있으면 자료를 묶어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습니다.
  5. 지급 직전 최신 자료를 재확인합니다. 등기 변동·위임 철회·계좌 변경 등이 있으면 이전 계산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으면 미확인 항목과 추가 자료를 적고 계약·지급을 진행할지 판단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세요. 이미 체결한 계약의 지급 중단·해제는 이 표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개별 검토받아야 합니다. 잔금일 확인 가이드와 연결해 재확인 시점을 정하세요.

질문과 답변

세 명 중 두 명이 동의하면 지분 과반수인가요?

사람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기에 적힌 지분을 더해야 하며, 두 사람의 합계가 정확히 1/2이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지분이 1/2이면 과반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분 과반수는 1/2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수점 반올림 대신 분수 원문을 통분해 비교하세요.

지분 과반수를 확인하면 보증금을 보내도 되나요?

계산만으로 지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의사와 관리 근거, 대리·수령 권한, 반환 구조와 이용할 기관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검토 기준일은 2026년 11월 20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시행 2026년 3월 17일)과 아래 대법원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공유 지분 계산과 자료 분리 방법을 다룹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합유·총유, 공동상속 등기 전 재산, 전세권 설정, 특별한 기존 약정이나 처분·변경이 포함된 계약은 같은 계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특정 상가의 임대수입 배분 사건이며 주택 반환보증·임차인의 반환청구 전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소유 지분과 보증금 반환 책임·배당·회수액은 별개입니다. 가상 계산은 법률 자문·보증 심사·안전 보장이 아닙니다.

계산한 지분을 현재 등기·계약 자료와 연결하세요

권리분석 가이드로 소유자와 권리 부담을 확인하고, 계약 구조는 공동명의 전체 체크리스트와 대조하세요. 체크팀 권리분석 소개와 등기변경 알림 소개에서 제공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결과가 위임·동의 사실이나 개별 법률 효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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