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TEAM 매매계약 GUIDE
부동산 매매계약 진단 가이드
매매계약 진단은 시세가 적정한지만 보는 일이 아닙니다. 목적물·소유자·권리제한·점유관계와 대금 지급 조건이 같은 시간표 안에서 안전하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계약 대상부터 일치시킵니다
- 등기 표제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과 현장 주소·면적 대조
- 대지권, 공유지분, 불법 증축 또는 용도 차이 확인
- 부속시설과 옵션, 하자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기록
- 점유자와 임대차 관계, 인도 예정일 확인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말소할 권리를 나눕니다
현재 소유권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계약이면 위임 범위와 본인 의사를 독립적으로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가처분, 압류·가압류와 임차인의 권리를 검토해 잔금과 동시에 말소할 항목, 매수인이 인수할 항목, 계약 전 해소할 항목을 구분하세요.
대금 지급과 등기 절차를 묶습니다
매도인 대출을 잔금으로 갚는다면 세 가지 자료를 나눠 봅니다
상환확인서로 채무 정산을 확인하고, 말소 접수증으로 신청 사건을 확인한 뒤, 완료된 최신 등기에서 대상 근저당의 말소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을 대조합니다. 특정 대출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근저당 말소 절차까지 끝난 것으로 보지 마세요.
잔금일 전에 당일 상환예정액, 채권자의 말소 조건과 서류 제공 방식, 잔금의 상환·매도인 지급 배분을 정하고 담당 법무사·변호사와 신청 일정을 조율합니다. 실제 자금배분과 확인 자료는 매매 잔금일 근저당 말소 체크리스트의 가상 계산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보류나 일정 변경은 계약서와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357조와 법제처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안내를 2026.10.20 확인했습니다.
거래신고와 사후 보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과 기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의무는 거래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 열람본, 송금 영수증, 특약 이행 자료를 날짜별로 보관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등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추가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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