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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TEAM 거래·변동 GUIDE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보증금과 계약 연락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

등기부에 예전 집주인 이름이 남아 있어도, 연락해 온 가족 한 사람만 믿고 갱신계약·추가 송금·퇴거를 결정하지 마세요. 상속 관계, 연락 권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체크팀 부동산 가이드 편집팀 · 게시 예정일: 2026.11.12 · 자료 검토 기준일: 2026.11.12 · 작성·검토 정책

직접 답변

임대인의 사망만으로 전세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보증금 반환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고,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말만으로 실제 상속인·계약 대리인·채무 부담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여러 상속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종료 통지·새 계약·지급 계좌는 별도로 검토하세요.

상속 관계 확인, 계약 권한 대조, 통지와 반환 일정 기록으로 나눈 2D 확인 절차
등기 명의·실제 상속 관계·연락 권한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가족·등기 명의·계약 권한을 한 칸에 적지 마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된 권리와 변동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 한 장이나 가족의 연락만으로 상속포기 여부, 전체 상속인, 특정인의 대리권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표는 법원이 요구하는 일률적인 서류 목록이 아니라, 임차인이 확인 목적을 구분하기 위한 기록표입니다.

확인 대상확인할 내용그것만으로 확정하지 않을 것
현재 등기소유자 표시·접수일·근저당·압류 등 변경등기 명의가 그대로라는 이유로 상속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
상속 관계누가 어떤 지위로 승계하는지, 포기·한정승인 주장과 확인 자료연락한 장남·배우자 한 사람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판단
이번 행위의 권한연락만 하는지, 갱신·종료 합의·돈 수령까지 위임받았는지가족 대표라는 소개만으로 추가 송금·계약 변경 권한 인정
반환 일정·절차기존 계약의 종료일, 통지 도달, 반환 재원·계좌와 보증기관 안내상속 절차 중이라는 말로 임차인의 모든 대응 기한도 멈춘다고 판단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기록하세요

  1. 기존 계약을 먼저 고정합니다. 계약 당사자, 보증금, 갱신 이력, 종료 예정일과 기존 연락·입금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새 계약서를 즉시 쓰기 전에 무엇이 바뀌는지 구분하세요.
  2. 연락자의 설명을 사실 확인 항목으로 바꿉니다. 성명·연락처, 임대인과의 관계, 주장하는 상속인 범위, 현재 맡은 역할을 적습니다.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확인할 자료는 적법한 제공·발급 절차로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타인의 가족관계 자료를 언제나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3. 등기와 상속 자료를 대조합니다. 최신 등기 변동과 상속 관련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주장하면 구두 설명과 법원 절차의 진행·결과를 구분하고,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실제 청구 상대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4. 행위별 권한을 확인합니다. 연락 창구를 정하는 것과 갱신계약 체결, 증액 보증금 수령, 반환 합의는 별개입니다. 여러 상속인이 있거나 위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확인 전 추가 송금이나 권리 포기 합의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5. 종료·반환 절차는 별도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통지 대상과 도달 증빙은 개별 검토하고, 보증 가입자는 해당 기관에 임대인 사망 사실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반환을 못 받은 상태의 이사·전출은 보증금 미반환 대응 가이드의 권리 보전 절차와 함께 검토하세요.
상속인의 선택 기간과 임차인의 대응 기간을 혼동하지 마세요. 민법 제1019조의 승인·포기 기간은 상속인의 선택에 관한 규정입니다. 임차인이 사망일부터 무조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종료 통지·보증 청구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소송·보증 절차의 상대와 기한은 계약 및 사건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보증금 2억 원, 자녀 한 명이 갱신을 요청한다면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임차인 A의 계약서에는 보증금 2억 원이 적혀 있고, 집주인 사망 후 자녀 B가 “제가 대표이니 보증금 1천만 원을 올려 제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연락했다고 가정합니다. B가 실제로 권한이 없다는 사례나 고객 피해 사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보한 정보남아 있는 확인임차인의 기록·다음 행동
기존 계약 보증금 2억 원사망 사실·상속 관계와 현재 계약 상대계약서·기존 입금·현재 등기를 보관
B가 자녀이자 대표라고 설명다른 상속인, 포기·한정승인 관련 사항, 대표 권한확인 자료와 이번 갱신·수령에 대한 권한 요청
증액 1천만 원 요청합의 성립·서명 권한·수령 계좌의 근거2억 원 + 1천만 원 = 2억1천만 원은 요청안의 산술 합계일 뿐, 송금 승인이나 적법한 갱신 확정이 아님
등기 명의는 이전 집주인 그대로상속 및 등기 절차 진행 상황명의만 보고 기존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음

확인 전에는 “B가 장남이라서 전액을 책임진다”, “상속인이 둘이니 반씩만 청구하면 된다”처럼 반환 책임을 임의로 나누거나 확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상속인별 채무 분담이나 소송 상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와 질문

상담 질문: 이 자료로 실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나요? 추가로 어떤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해야 하나요? 갱신·증액 수령 권한은 충분한가요? 종료 통지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권리 보전·보증 청구를 위해 지금 처리할 기한은 무엇인가요?

등기변경 확인 가이드로 소유권·담보 변동을 구분하고, 체크팀 권리분석 소개에서 등기와 권리관계 확인 범위를 살펴보세요. 등기변경 알림이나 분석 결과가 상속인 확정·대리권 검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사망 사실만으로 자동 종료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와 기존 계약의 기간·종료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아직 돌아가신 집주인 이름이 있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등기 명의만으로 상속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실제 상속 관계와 계약·통지 상대를 따로 확인하세요. 모든 대응을 등기 완료 때까지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포기했다는 가족의 말만 들으면 되나요?

말만으로 최종 상대와 책임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절차의 진행·결과를 확인할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상속 관계와 필요한 대응을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자료 검토 기준일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연결 조문(민법, 시행 2026.3.17)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규정은 일반 원칙의 근거이며, 위 확인표와 질문 순서는 그 원칙을 실제 서류 확인으로 연결하기 위한 체크팀의 편집상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임대인의 주택 임대차를 위한 정보입니다. 상속 순위·지분·채무 분담, 상속인 전원의 포기, 한정승인 청산, 상속재산 관리, 미성년자·후견·외국 국적 관련 절차, 경매·파산, 개별 송달·소송·공탁 요건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정 가족에게 전액 청구하거나 특정 비율로 나눠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 보증금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법원·보증기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자료를 제시해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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